1997년 외환위기 정책결정과정 분석 1997년 외환위기 정책결정과정 특징, 1997년 외환위기 정책결정과정 문제점, 정책 집단사고모델의 적용, 집단사고모델의 변수, 논의와 시사점

1997년 외환위기 정책결정과정 분석 1997년 외환위기 정책결정과정 특징, 1997년 외환위기 정책결정과정 문제점, 정책 집단사고모델의 적용, 집단사고모델의 변수, 논의와 시사점 [1997년 외환위기 정책결정과정 분석] 1997년 외환위기 정책결정과정 특징, 1997년 외환위기 정책결정과정 문제점, 정책 집단사고모델의 적용, 집단사고모델의 변수, 논의와 시사점.hwp 목차 I. 개관 II. 한국 외환위기(1997)에 대한 분석 1.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 (1) 구조적 모순론 (2) 외생적 충격론 (3) 음모론 (4) 정책실패론 2. 초기 외환위기 과정 (1) IMF로 가기까지 (2) 힐튼협상 (3) IMF플러스협상 3. 당시 주요 정책결정자 (1) 김영삼 당시 대통령 (2) 강경식 당시 경제부총리 (3) 김인호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4) 이경식 당시 한국은행 총재 III. 집단사고모델의 적용 1. 집단사고모델의 소개 (1) 집단 사고모델 (2) 외환위기 당시 정책결정과정에의 집단 사고모델 적용의 필요성 2. 집단사고모델의 변수 적용 (1) 집단사고모델의 선행조건 (2) 집단사고의 증상 (3) 결함있는 의사결정의 증상 3. 논의와 시사점 IIII. 결론 본문 I. 개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의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급속한 성장은 세계시장에서의 아시아의 위상을 높이는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97년 태국 바트화의 폭락과 함께 시작된 아시아의 위기는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을 순식간에‘용들’에서‘종이호랑이’로 전락시켰다. 그 위기 속에서 한국은 고통과 굴욕감의 어둔 터널을 지나 누구의 예측도 거부하며 빠른 속도로 경제를 회복시켰다. 그 동안 감사원 보고서도 나왔고, 국회청문회도 열렸고, 환란의 주 책임자로 몰린 강경식 부총리와 김인호 전 경제수석에 대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의 법정 공판도 있었고, 또한 강경식 부총리의 환란 일기도 출간되었다. 그리고 여러 IMF 사태의 분석 보고서들이 출간되어 나왔다. 위기발생에 대한 원인론에도 내부 결함론, IMF 비판론, 외부 비판론(이찬근, 1998), 또는 해외음모론, 금융외환 위기론, 부실행태론, 구조적 위기론(이근식, 1998) 등이 제기되었다. IMF 환란원인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결과 보고서’(1999)에 따르면, 구조적 원인, 정책의 실패, 국정운영시스템의 결함항목으로 세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한국의 경제의 제반 관행, 정책, 그리고 여건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따라서 과연 이러한 모든 문제점과 이러한 결과로 일어난 IMF 외환위기를 한국의 최고 엘리트 관료들의 무능력에만 돌릴 수 있는지가 의문시된다. 어떻게 가장 능력있고 출중하다는 한국최고의 엘리트 관료들이 가장 어리석은 실수들을 저질렀는지가 모순(paradox)인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일어나는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 Janis에 의하여 고안되고 널리 알려진 집단사고(groupthink) 이론을 적용했다. 즉, 우리는 한국이 1997년 IMF외환위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주요 경제/금융 정책을 결정했던 최고위 정책 결정자들의 의사결정과정에 Janis의 집단사고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Janis의 집단사고 모형이 한국의 IMF위기 전후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II. 한국의 외환위기(1997)에 대한 분석 1. 1997년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 (1)구조적 모순론 현재까지 가장 많은 경제학자들과 연구기관이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제시하는 구조적 모순론이다. 즉 외환위기는 내부적으로 축적되어 왔던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마침내 한계에 이르러 폭발했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내부의 압력이 계속 증가하다가 어느 한계에 이르면 마침내 갑자기 폭발하는 화산과 비유할 수 있다. 특히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는 학자들은 다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조금씩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영삼. (2001).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 (하)」. 조선일보사 정덕구. (2998). 「외환위기 징비록」. 삼성경제연구소 지만원. (2000). 「한국호의 침몰」, 현암사 이현운. (2000). 「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규명을 위한 총체적 접근」. 한국정치학회 강경식. (1999). 「강경식의 환란일기」. 서울 : 문예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999). 「IMF 환란원인 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권미수. (1998).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 및 규제 실패의 원인과 처방」. 한국행정연구원. 이근식. (1998). 자유주의 패러다임과 내연적 발전. 「IMF 사태의 원인과 교훈」. 193-220 조선일보사. (1999). 「외환위기 백서: 대한민국은 왜 쓰러졌는가?」월간조선 10월 호 별책단행본 최공필. (1999). 「지금은 97년 외환위보다 심각한 위기상황이 진행중. 위기대응능력과 근본적 개혁은 아직 멀었다.」. <참고자료> 서울경제신문 「외환위기를 겪은 사람들」기사 강경식 - 2006. 12. 17(일) 이경식 - 2006. 12. 19(화) 임창렬 - 2007. 02. 19(월) 김규복 - 2007. 03. 15(목) KBS 시사기획 쌈 - 최초공개 외환위기 미 비밀문서. IMF와 트로이 목마 2009. 09. 01 김인호 전 경제수석 홈페이지 (http://www.ihkim.pe.kr) Naver 블로그 Naver 지식in 하고 싶은 말 - 안녕하세요? 발표수업, 레포트 전문입니다. - 본 자료는 여러 학우가 함께 열심히 만든 자료입니다. - 미리보기와 목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