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새만금 간척사업 정책평가, 경제성과 환경성 두 가지 기준과 관련 정책 분석

새만금 간척사업, 새만금 간척사업 정책평가, 경제성과 환경성 두 가지 기준과 관련 정책 분석 새만금 간척사업, 새만금 간척사업 정책평가, 경제성과 환경성 두 가지 기준과 관련 정책 분석.hwp 목차 Ⅰ. 서 론1 1. 연구동기1 2. 연구목적 및 방법1 Ⅱ. 본 론1 1. 새만금 사업의 개요1 1) 새만금 사업의 배경1 2) 새만금 사업의 현황3 2. 새만금 사업의 평가4 1) 경제성 측면4 2) 환경성 측면9 2) 두 측면의 비교분석20 3. 상위평가24 1) 객관적 평가24 2) 주관적 평가26 Ⅲ. 결론27 *참고문헌30 본문 Ⅰ. 서론 1. 연구동기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새만금태스크포스(TF)는 1월31일 새만금 내부토지 이용계획이 농지 위주에서 산업용지 위주로 바뀌어 올 상반기 ‘새만금사업새발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에서 추진한 특별법은 현행 농림부와 재정경제부로 이원론된 새만금 사업부처를 일원화하고 새만금 지역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농지용도 토지를 70%에서 30%로 줄이고 대신 산업관광환경용도 비율을 70%로 늘리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재추진 결정이후 관심에서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였던 새만금간척사업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조는 이 기사에 대해 관심을 깊게 가지고 다시 이슈화 될 수 있는 계기라 간주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2. 연구목적 및 방법 실제로 새만금에 대한 정책평가를 상반된 기준으로 나뉘어서 비교 분석을 할 예정이다. 정책 평가론에서 배운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연구결과에 통하여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새만금 사업의 개요 1) 새만금 사업의 배경 (1) 새만금 간척사업의 필요성 - 사라지는 농지 대체 지난 10년 동안 22만ha의 농지가 도로, 주택, 산업용지 등으로 전환되었다. 우리 국민 4,700만 명의 식량생산을 위해서는 최소한 100만ha의 쌀 재배 면적이유지되어야하지만 현재 108만 ha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도 농지의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인하여 사라지는 농지를 대체할만한 부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새만금 사업단http://www.karico.co.kr/saemangeum/ ★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http://sos.kfem.or.kr/ ★ 새만금 갯벌 이야기http://kjung225.mireene.com/ ★ 새만금 환경연구센터http://serc.kunsan.ac.kr/ ★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http://sos.kfem.or.kr/intro/smg2020.html ★ 국무조정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1 - 새만금공개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 대통령직속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1 -새만금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출과정에 대한 보고 및 건의 ★ 대통령직속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0. 새만금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 2000.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 공동조사 최종보고서 ★ ★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 2000. 제 11차 전체회의 회의록 ★ 한국언론재단, 2001. 환경 분야 탐방연수 ★ 환경부, 2000. 환경백서 ★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1. 새만금 공개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환경영향, 수질, 경제성분야 하고 싶은 말 - 안녕하세요? 발표수업, 레포트 전문입니다. - 본 자료는 여러 학우가 함께 열심히 만든 자료입니다. - 미리보기와 목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