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0일 수요일

중국의 인터넷 통제에 대하여

중국의 인터넷 통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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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터넷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2.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정치참여와 정치주체들의 변화
3. 중국의 인터넷 통제 배경
4. 인터넷 통제 법규
5. 통제방법
6. 구체적 사례
-형벌사례
-금기어 사례
7.통제를 바라보는 시각
8. 중국에서 인터넷 통제의
실질적 역할은?


본문
1. 인터넷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가. 정보수집의 확대

나. 협조적이고 민주적인 관계가 형성

다. 토론 활성화

2.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정치참여와 정치주체들의 변화


가. 매개집단 강화론

-인터넷이 전통적 매개집단들의 역할을 확대한다고 주장하는 이론.
- 인터넷 접속 불균형으로 인해 정치 참여의 변화는 회의적으로 바라본다.



참고문헌
고경민, “인터넷은 민주주의를 이끄는가”
존 네이스비트, “메가트렌드 차이나”
잭 골드스미스, 팀우, “사이버 세계를 조종하는 인터넷 권력전쟁”
이학수, ‘중국의 온라인 정치참여와 통제 메커니즘’,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5.
유지연, ‘중국의 인터넷 통제 정책 현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정책> 14권 23호. 2002 pp.53-56
유승무, ‘중국의 사이버 정화정책 동향 및 시사점’, 정보통신윤리, 2005.
“중국 네티즌이 체제 위협.5만 사이버 경찰, 인터넷 24시간 감시”, 조선일보, 2005.05.27.
http://news.donga.com/3/all/20111227/42911480/1, 동아일보 기사, 2011.11.28
“China Is Largest Jailer of Cyber Dissidents, 2004.06.24.
http://cyber.law.harvard.edu/filtering/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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