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인권관련 조항 위반사례 조사

정신보건법 인권관련 조항 위반사례 조사 정신보건법 인권관련 조항 위반사례 조사.pptx 본문 사례1 서울 여의도동에 사는 김모씨는 가족간 갈등으로 분노가 치밀고 가슴이 답답해서 지난해 10월 집 부근의 한 신경정신과 의원을 한번 찾았다. 의사와 면담한 뒤 증상이 호전돼 더이상 치료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김씨는 올 1월 생명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설계사가 요구한 진료기록부를 제출했다가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고성민씨(37)는 2년 전 직장 스트레스로 정신과를 찾아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다. 평소 직장에서의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않아 밤에 잠을 잘 못자고 우울감을 느껴서다. 상담을 받고 약을 먹었더니 증세가 금세 좋아졌다. 이처럼 가벼운 우울증이었는데도 고씨는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민간보험사로부터 종신보험 가입을 거부당했다. 퀴즈! 위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위반 조항은 몇 조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