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론 책임총리제와 경제부총리에 대하여

행정조직론 책임총리제와 경제부총리에 대하여 [행정조직론] 책임총리제와 경제부총리에 대하여.pptx 목차 1. INTRO 2 POINT 책임총리제 / 경제부총리 2. MAIN POINT #1 책임총리제 기존 정부와의 비교 / 변화점 3. MAIN POINT #2 책임총리제 문제점 / 실현 방안 4. MAIN POINT #3 경제부총리 역사 / 역할 / 과제 5. MAIN POINT #4 경제부총리 문제점 / 평가 본문 3. MAIN POINT #2 책임총리제 실현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헌법에는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할하고,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학자인 허영 전 교수는 국무총리에게 주어진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은 말 그대로 제청권이지 임명권은 아니다라며 국무총리가 장관후보를 제청하더라도 대통령이 맘에 안들면 다른 후보자를 추천하라고 하면 그뿐 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결심여부에 달렸다는 얘기다. 역대 총리 중 가장 책임통리제에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도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은 행사했지만 해짐건의권은 단 한차례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총리는 아무런 실권이 없는 의전총리, 대독총리, 방탄총리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