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진
2015년 5월 20일 수요일
안락사 논쟁과 윤리, 종교적 견해
안락사 논쟁과 윤리, 종교적 견해
안락사 논쟁과 윤리, 종교적 견해.pptx
목차
1.개념과 현황
2.분류
3.논쟁과 윤리
4.종교적 견해
본문
안락사의 현황
< 외국 현황>
안락사가 허가되는가의 여부는 법원의 결정
▶ 세계적으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많지 X
▶ 최근 소극적 안락사에 대하여는 점차 이를 인정
영국 1935년안락사 협회가 설립
미국의 몇 개 주에서는 1977년부터 자연사법을 실행
오리건주가 지난 96년부터 말기증세 환자에 한해 허용
일본에서도 일본 안락사협회가 자연사법의 시안을 제출
현재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콜롬비아, 벨기에가 안락사 O
BUT , 안락사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 안락사법을 저지하는 모임
< 우리나라>
의료법 등 의료관련법 안락사와 관련한 규정 X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도 정책적 입법적 접근 X
‘가망이 없는 말기 암환자’
▶ 환자의 의지 OR 가족들의 적극적 요구에 의해 퇴원
▶ 소극적 안락사가 시행 & 묵인
적극적 안락사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 X
보라매사건▶ 의사윤리지침만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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