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30일 토요일

★PPT★냉난방 온도 제한 규제 규제의 도입배경, 규제의 필요성, 규제의 효과, 규제의 문제점, 규제의 보완, 규제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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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냉난방 온도 제한 규제] 규제의 도입배경, 규제의 필요성, 규제의 효과, 규제의 문제점, 규제의 보완, 규제의 발전 방향.pptx


목차
규제의 도입배경
규제의 대상과 내용
규제의 성격
규제의 효과
규제의 문제점
규제의 보완
규제의 발전방향




본문
4 . 규제의 효과
규제의 비용

비용 산출근거 : 약 46백만원

① 냉난방온도 측정 장비 관련 비용 : 26백만원
* 온도측정장비 구매 비용 : 2,000,000원 × 12대 = 24백만원
장비 검교정 비용 : 100,000원 × 24대 = 2,400,000원

② 냉난방온도 측정 국내여비(2인 1조, 민간, 공공기관 조사, 1일 10개
사업장 조사 가정) : 20백만원
* 25,000원(국내여비 1일) × 2명 × (1,968/10)* × 2회(여름, 겨울)=19,680,000원

* 냉난방온도점검 건물(정부․지자체 제외, 1,968개) = 2천toe이상
건물(598개) + 공공기관(1,370개)


참고문헌
- 지경부
법령 http://www.mke.go.kr/law/main.jsp
보도 해명 자료, 보도 자료 등

- 에너지 경제 연구원
주요국의 하절기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비교

- 2010년 국회의원 보고서
에너지 이용 규제의 개선방안



하고 싶은 말
- 안녕하세요? 발표수업, 레포트 전문입니다.

- 본 자료는 여러 학우가 함께 열심히 만든 자료입니다.

- 미리보기와 목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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