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주택관련 규제 사항,토지주택정책 주택규모(평형) 규제, 리모델링 규제, 점유형태규제에 대한 모든 것

PPT주택관련 규제 사항,토지주택정책 주택규모(평형) 규제, 리모델링 규제, 점유형태규제에 대한 모든 것 [PPT][주택관련 규제 사항],[토지주택정책] 주택규모(평형) 규제, 리모델링 규제, 점유형태규제에 대한 모든 것.ppt 목차 01. 주택규모(평형) 규제 택지개발시 주택규모에 따른 주택용지 비율 규제 국민주택규모 등 소형평형의무비율제도 02. 리모델링 규제 리모델링 구조변경 및 면적증가제한 규정 등 03. 점유형태 규제 임대주택의무비율제도 본문 주택규모(평형) 규제 택지개발시 주택규모에 따른 주택용지 비율 규제 1.1. 도입배경 정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개념 주택건설용지는 공동주택건설용지단독주택건설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로 구분되는데, 공동주택건설용지에 있어서는 건설되는 주택의 규모(면적)별로 배분되는 비율을 말함 (단독주택건설용지나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지역에 따라 배분됨) 목적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개발사업이 실시계획의 승인의 단계를 지나면 사업의 핵심이 되는 택지의 공급문제가 남는데, 대중소형 공동주택의 합리적인 배분이 되도록 규율하고자 함 ※08.12.31.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제7조 제3항 신설)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하고 싶은 말 - 안녕하세요? 발표수업, 레포트 전문입니다. - 본 자료는 여러 학우가 함께 열심히 만든 자료입니다. - 미리보기와 목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