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국가관 라스웰의 정책학, 국가혁신의 주체 분류, 국가혁신 분류, 하버마스 국가관, 라이프니츠 국가관

다양한 국가관 라스웰의 정책학, 국가혁신의 주체 분류, 국가혁신 분류, 하버마스 국가관, 라이프니츠 국가관 [다양한 국가관] 라스웰의 정책학, 국가혁신의 주체 분류, 국가혁신 분류, 하버마스 국가관, 라이프니츠 국가관.hwp 목차 Ⅰ. 서론 현대 사회 인간의 존엄성은 잘 지켜지고 있는 가 Ⅱ. 본론1 라스웰의 정책학의 성격과 등장배경 Ⅲ. 본론2 - 국가혁신의 주체에 따른 분류 1. 국가혁신의 주체가 지도자가 되는 경우 1) 역성혁명이 가능한 지도자의 존재 ① 조광조의 이상정치론 ② 맹자의인의사상과 왕도정치 ③ 헤겔변증법적 국가론 2) 역성혁명이 불가능한 지도자의 존재 ① 세종의 위민 정치사상 ② 마키아벨리 군주론과 현실주의 정치 ③ 플라톤의이상국가론 ④ 순자의예치 사상과 군주국가론 2. 국가혁신의 주체가 대중이 되는 경우 ① 루소 사회계약과 직접민주정치 ② 라이프니츠단자론 ③ 공자의 군자정치와 대동사회적 국가관 ④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와 도구적 국가관 ⑤ 하버마스의 헌정국가론(토의 민주주의) ⑥ 한나 아렌트의 공화주의 Ⅳ. 결론 하버마스와 라이프니츠의 국가주관의 통합 본문 Ⅰ. 서론 지금 한국 사회는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가장 많은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국가이다. 그러므로 인터넷 개인 정보망은 행정 절차상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것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개인적 유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옥션, 현대캐피털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그저 기업의 잘못으로 혹은 해커들에 의한 피해로만 여겨져서는 안 될, 중요한 사건이다. 이에 관하여 정부역시 전자 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실시하도록 촉구 하여왔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상 보안 관리자 책임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미약한 책임을 묻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확산된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망 관리를 소홀히 해도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처벌이 가볍다는 것이다. 라스웰은 정책, 행정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인간존엄성의 실현이라고 보았다. 인간 존엄성의 실현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으로 지켜져야 하는 인간의 권리이고 보장받아 마땅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는 정책을 결정하는 5대요소를 목표의 명확화, 과거 경향의 검토, 상황적요소의 분석, 미래예측, 대체안의 고안과 선택으로 들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좀 더 정확한 미래예측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좀 더 잘 실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정책 결정 방법인 것이다. 이러한 라스웰의 정책결정 과정으로 보았을 때, 정부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시대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과거 옥션의 1000만 건 개인정보 유출 때와 다름없이 현대캐피탈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또 발생했기 때문이다. 라스웰을 통해 국가의 존립이유를 보았을 때,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 시키고 또한 보장할 때, 존립의 당위성이 확고해 진다. 현대 지식 정보 사회에서의 인간존엄성의 실현은 그 이전의 사회와는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므로 새로운 국가관과 혁신론이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이러한 문제점에 의거하여, 현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으며 스스로는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각 인물의 국가관과 국가 혁신 방법을 정리해 보았다. 또한, 현 시대에 가장 적합하고, 실현가능한 국가관은 무엇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이 참여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마무리 지을 것이다. 참고문헌 위키백과 ‘플라톤’ ‘헤겔’ 서용순, 『청소년을 위한 서양철학사』, 두리미디어 http://user.chol.com/~leejw162/my15-11.htm http://www.theology.ac.kr/institute/dtdata http://prome.snu.ac.kr/~skkim/presentation/article/article.html http://user.chollian.net/~materias/mydoc/machia.htm http://blog.naver.com/fasell2004?Redirect=Log&logNo=50069216590 http://blog.naver.com/stoceo?Redirect=Log&logNo=70098243398 정영하, 『장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산수야, 2005 변용란, 『군주론』, 아름다운날, 2009 이행봉, 「하버마스의 헌정국가론에 대한 연구」,21세기정치학회, 2006 이종식, 『현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ksi한국학술정보(주), 2008 정윤석, 「아렌트의 근대 비판과 새로운 정치의 모색 ― 근대적 정치 기획을 넘어서 공화주의에로」,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0 김경희,『공화주의』, 책세상, 2009 이상성,『조광조: 한국도학의 태산북두』, 성균관대, 2006 이상성,『정암 조광조의 도학사상』, 심산문화, 2003 신동준,『덕치, 인치, 법치』, 예문 서원, 2003 하고 싶은 말 - 안녕하세요? 발표수업, 레포트 전문입니다. - 본 자료는 여러 학우가 함께 열심히 만든 자료입니다. - 미리보기와 목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