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경제인(HOMO ECONOMICUS) 모델에 대한 이해
[공공선택론] 경제인(HOMO ECONOMICUS) 모델에 대한 이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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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한 정치이론의 구성에 가장 기초적인 문제영역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논란이 이루어지는 분야가 개인의 행위 동기에 관한 규정이다. 뷰캐넌 역시 시장행위모델의 유추를 통하여 집단적 선택이론을 모색하는 데 가장 논란의 여지가 큰 문제가 개별 행위자의 행위 동기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치의 경제학’을 새롭게 개척한 뷰캐넌은 경제학의 지배적인 이론적 전제인 경제인’(Homo Economicus) 모델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Buchanan, 1991, 29-45). 시장 속의 경제행위자는 자신의 선호체계에 입각한 효용계산에 의해 효용극대화를 도모하는 개인합리성(Individual rationality)을 가진다고 가정된다(Buchanan, 1962, 33-34). 뷰캐넌에 의하면 투표나 선거 등 정치적 선택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유권자뿐 아니라 정부의 관료, 정치가, 위원회의 위원에 이르기까지 집합적 선택에 임하는 행위자는 경제인’으로서 사익지향적으로 행동한다. 그는 ‘Homo Economicus 모델을 특히 헌법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이론체계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서 제시한다(Buchanan, 1985, 46).
참고문헌 이준구, 이창용 저, 경제학원론, 문우사 2015 조태영 저, 공사 공단 경제학, 서울고시각 2015 민경국 저, 공공선택론, 인비즈앤비즈 2015 나중식 저, 신 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2015 하연섭 저, 재정학의 이해, 다산출판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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