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의 유형(정책집행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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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책집행의 유형
I.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 기준
1. 고전적 기술관료형
2. 피지시적 위임형
3. 협상자형
4. 재량적 실험가형
5. 관료적 기업가형
본문
정책집행의 유형
일반적으로 유형론 연구는 복잡한 내용 및 상황을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해줌으로써 학문연구에 편의를 제공해 준다.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도 복잡한 대상을 그대로 연구하는 것보다 성질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편리하다. 여기에 본 절에서도 정책집행유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 기준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정책집행을 유형화한 몇 개의 연구가 있다. 첫째, 맥로린은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상호작용의 양상에 따라 정책집행을 상호적응형(mutual adaption), 코옵테이션형(cooptation), 불집행형(non-implementation)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둘째, 래드웨이와 마스(Radway & Maass)는 정책집행자가 집행과정에서 갖는 재량의 성격에 따라 기술적 재량형, 이해조정적 재량형, 사회기획적 재량형으로 분류하였다.
하고 싶은 말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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