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연구소의 설립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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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연구소의 설립형태
각국의 소방연구소는 나라의 특성과 행정체제, 그리고 연구소 설립의 직접적 동
기나 계기에 따라서 설립형태 조직구조 예산확보 등 운영상의 면에서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 여러 모형들을 토대로 하여 한국의 소방연구소가 취할
수 있는 설립형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 한국소방연구소 를 설립하는 형태이다. 일본 소방연구소가 모델이 될
수 있다. 연구원 전원을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기존의 소방
공무원 가운데 연구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하여 연구소에 배치하고, 나머지 필
요한 연구인력을 특별채용하여 배치한다. 신규로 채용된 연구원의 신분은 모두 소
방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한다.
이 모델은 순수한 국립연구소이기 때문에 운영예산의 100%를 국가의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 일본의 소방연구소는 설립 이래 지금까지 운영비를 모두 정부예산
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일체의 외부연구과제는 맡고 있지 않다. 그것은 크게 두 가
지 이유인데, 첫째는 독립행정법인 소방연구소법 이 규정하고 있는 분야 이외의
연구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예산지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외부 연구
과제의 수주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 일본 소방연구소가 외부과제수주를 금지
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소방 본래의 연구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고 싶은 말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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