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성숙한 민주주의

비성숙한 민주주의 비성숙한 민주주의.hwp 본문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등 사회체제의 이념들은 사람의 목적이 아닌 제도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선 민주주의는 잠자고 자본주의만이 최고의 선으로 자리잡은 느낌이다. 부당하게 부자가 되어도 돈만 권력만 있으면 면죄부를 살 수 있는 나라인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영화는 전에 봤었던 영화인 ‘홀리데이’였다. ‘유전무죄,무전유죄’에서 들어다는 불공평한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양산하는 범죄자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영화에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들이 왜 범죄자가 되었는가, 또 이들보다 더한 ‘돈 있고 빽 있는’ 사회악들이 왜 처벌받지 않는가? 거기엔 비성숙한 민주주의에서의 ‘정치권력에 편파적인 수사’, ‘재벌바주기식 수사’에 있다고 본다. 하고 싶은 말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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