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0일 월요일

전자 민주주의 개념, 특징, 기능, 전자 민주주의의 한계, 나아갈 방향

전자 민주주의 개념, 특징, 기능, 전자 민주주의의 한계,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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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전자 민주주의 개념
- 정보통신기반의 이용을 통하여 정치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보사회의 민주주의 를 말한다.

-전자 민주주의란, 대의제이든 직접 민주주의든 불문하고 민주주의 절차에 있어서 새로운 전자매체를 사용하는 민주주의 이며,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국민여론이 직접 국가기관에 전달 될 수 있는 민주주의를 말함
따라서 전자민주주의 개념은 그 형식상 인터넷을 통한 선거에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다. 투표소 이외의 인터넷 선거뿐만 아니라, 정해진 투표소에서 인터넷을 통한 선거 및 핸드폰을 통한 온라인 투표 등 넓은 의미의 선거를 포함한다.
또한, 법률안을 광범위하게 공고하기 위해 전자통신망을 활용하는 것도 전자 민주주의에 포함된다.
전자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보로의 접근은 민주적 의사형성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인터넷 등 전자적 매체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정책에 전달되고 확인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포함한다.
결국 전자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적 결정과정에 전자기술이 사용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전자기술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유도되고, 그로 인하여 정치적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참고문헌
1. 국내 전자민주주의 사례분석을 통한
민주적 전자정부 추진방향 -양순애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권제호2008. 9): 31~54 31

2. 전자민주주의와 인터넷 선거 - 이부하
공법학연구 제10권 제2호(2009년 5월) pp.105-128 1598-1304 KCI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102710231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05



하고 싶은 말
과제물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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