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집행 계획의 집행 - 집행의 의의와 접근방법, 계획집행과정, 계획집행의 제약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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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계획의 집행
I. 집행의 의의
1. 집행의 개념 2. 집행의 특성
II. 집행의 접근방법
1. 하향적 접근방법 2. 상향적 접근방법 3. 양자의 비교 1) 최초의 초점 2) 주된 행위자의 인식방법 3) 평가기준 4) 전반적 초점 5) 적합한 상황
III. 집행의 과정
1. 운영과정의 구체화 2. 책무적 과정의 구체화 1) 행정적 통제 2) 행정통제의 대안
IV. 집행의 제약요인
1. 예산의 시혜적 배분 2. 예산의 과다지출 3. 선심용 계획 4. 계획의 확대 5. 집행권한의 장악 6. 기금의 극대화 7. 무사안일
본문 계획의 집행
I. 집행의 의의
1. 집행의 개념
계획집행(Planning implementation)은 계획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과정으로써, 일련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계획의 내용은 목표와 수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바, 계획의 내용을 실현시킨다는 것은 수단을 실현시키는 것이 집행의 핵심이다. 예컨대, 지역경제진흥을 계획목표로 설정하고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그 수단으로 하는 경우, 우선 현재의 지역혁신체제를 파악하고 지역에 보다 적합한 혁신체제를 구축 ․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활동으로 계획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계획수단이 실현되더라도 계획목표가 반드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계획목표가 달성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나 계획집행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즉. 지역혁신체제에 대한 진단 이후 지역에 보다 적합한 혁신체제를 구축 ․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었더라도 반드시 지역경제가 진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경제가 진흥을 하였든 그렇지 않던 간에 지역혁신체제 구축이라는 계획수단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집행은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지역경제의 진흥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 당초 계획목표와 수단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계획집행상의 잘못으로 계획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계획수단이 실현되었으면 계획집행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계획집행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계획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경우는 미집행이 아니라 계획내용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효과적이지 못한 계획집행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본다.
2. 집행의 특성
집행의 특성은 (1) 의사결정과정, (2) 복잡한 과정, (3) 상호적응적 과정, 그리고 (4) 순환적 과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행은 하나의 의사결정과정이다. 즉. 집행은 결정으로서의 집행이다. 왜냐하면 계획은 집행되는 가운데 재해석되고, 수정되며, 또 새로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말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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