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문제점과 해결방안 무상보육의 개념, 무상보육의 시행배경, 무상보육 실태, 무상보육 문제점, 무상보육 해결방안
 [무상보육 문제점과 해결방안] 무상보육의 개념, 무상보육의 시행배경, 무상보육 실태, 무상보육 문제점, 무상보육 해결방안.hwp |      |
목차
Ⅰ 서 론 4
1. 연구의 목적 4
2. 연구방법 4
3. 무상보육이란? 4
Ⅱ 무상보육의 시행배경 5
1. 정치적 배경 5
1)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무상보육 5
2) 무상급식과 함께 떠오른 무상복지 5
3) 여야의 대립 그리고 정책추진 5
2. 사회적 배경 6
1) 저 출산으로 인해 우려되는 고령화 사회와 부양인구비율의 감소 6
2) 출산에 대한 부담감, 출산 후 육아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현상 7
3. 경제적 배경 9
Ⅲ 무상보육의 실태 및 문제점 11
1. 무상보육정책 시행 내용 11
1) 보육의 역사 11
2) 2012 무상보육 정책 13
3) 2012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 13
4) 2013년 무상보육 개편안 14
5) 2013년 무상보육 개편안의 문제점 15
2. 경제적 재원 부족 15
1) 재정 실태 15
2) 문제점 19
3. 구조적 모순 (사립, 민간 어린이집을 중점으로) 22
1) 정보를 획득 할 효율적인 시스템의 결여, 불법적 보육 관련 금액 청구 22
2) 무상보육정책 관련 관리&점검 구조의 비효율성 29
Ⅳ 해결방안 및 결론 31
1. 해결방안 31
2. 결론 32
※ 참고문헌 33
본문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무상보육 정책은 출산 장려 정책 활성화와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의 필요성에 의해 대두되었다. 최근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나고 저 출산 문제가 나타남으로서 육아 문제가 중요한 화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소득 불평등에 따른 유아교육 격차 역시 논쟁의 주제가 된다. 육아비용에 대한 부담감과 소득격차에 따른 평등하지 못한 유아교육 기회가 저 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면서 이러한 사회적 요구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 만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을 발표하고 2013년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이것은 즉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으며 시행방법과 효율성, 향후 전망에 대해 많은 비판이 따랐다. 예산이 부족하고, 현실성과 효율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 야의 무리한 공약 경쟁으로 인해 이에 본 연구는 무상보육의 개념 및 시행배경을 알아보고, 실태와 문제점을 다방면에서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우리 48조에서는 무상보육에 대한 다방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여러 연구논문 및 문헌을 참조하였고, 복지 관련 인터넷 사이트와 뉴스 역시 활용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 국가기관의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무상보육정책의 실태를 알아보고 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았다.
3. 무상보육이란?
무상보육이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어린이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5년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양육지원수당을 지급해 선별 보육이 아닌 ‘100% 무상보육’을 실현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2011년 민주당이 내놓은 보편적 복지 정책 시리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논문
무상보육에 대한 어린이집 학부모의 인식과 만족도 조사. 2012. 유은경. 배재대학교 대학원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및 만족도 연구. 2011. 김옥자. 경원대 교육대학원
출산율 부진의 배경과 시사점-희망 자녀수는 2.11명, 합계출산율 1.18. 2014. 현대경제연구원
영아 무상보육 재정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과제. 2012. 국회입법조사처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2013. 한국경제연구원
2011~2013 보육예산. 2013. 김미순.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국가 자료
통계청 보건복지통계연보(제58호) 중 1.합계출산율 및 노년부양비. 2012
통계청 1인당 국민총소득, 국내총생산 1990~2012
e-나라지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8
기획재정부 2014년 예산안
http://www.mosf.go.kr/policy/pr/budget2014/section/section.html
기획재정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4권 (2014)
기획재정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3권 (2013)
기획재정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2014.4)
기사/보도자료
방송 2014.3.12. / 67회 불만제로UP 어린이집 이대로 괜찮나?
한국경제 12.10.05
0-2세 영유아 선별적 무상보육 논란 상위30%계층은 무상보육에서 제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00504991
Newshare 11.08.30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비싼 이유있다-리베이트 비리 적발
http://www.newsshare.co.kr/sub_read.html?uid=20213
연합뉴스 14.04.14
리베이트 받은 어린이집 원장, 법원 자격정지 정당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860187
제주의 소리 14.04.01
제주, 어린이집 사기 특별활동비 5억 돌려받나?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43159
시민일보 14.01.23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리베이트’ 차단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7729
뉴스엔미디어 12.05.15
어린이집 리베이트 챙기기 ‘천태만상’수도권 무더기 적발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5151036392141
연합뉴스 13.08.29
인천시 어린이집 급식재료 9월부터 공동구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453983
경기일보 13.08.22
어린이집 비리 학부모 제보 쏟아진다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700458
아주경제 14.02.11
서울 성동구, 12일 어린이집 특별활동 업체 공동구매 협약
http://www.ajunews.com/view/20140211155744513
맘스다이어리 13.03.05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어린이집 갑, 학부모 을
http://baby.momsdiary.co.kr/news/index.html?mode=view&no=10398
동아일보 13.12.20
정부보조금 펑펑 쓰고도 어린이집은 부실, 부모는 분통 (4쪽짜리)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13/12/20/201312200500012/201312200500012_1.html
네이버뉴스 보도자료 10.03.10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156&aid=0000008095&sid1=001
파이낸셜뉴스 10.03.18
당정 저소득층 무상급식 보육비 전액지원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930153&cDateYear=2010&cDateMonth=03&cDateDay=18
한겨레 10.09.16
‘중산층까지 보육비’ 획기적 보육시설 이용 안 할땐 ‘찔끔’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40197.html
뉴스원 13.08.25
무상보육논란-연표 주요 일지
http://news1.kr/articles/1291664
기획기사 무상보육, 알고 계신가요? 12.10.19
http://cafe.naver.com/welfare2013/145
서울신문 14.04.03
국고보조사업 이대로 괜찮나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는 정부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403006003
서울신문 14.04.03
국고보조사업 이대로 괜찮나 <중> 정부-지자체 보조율 갈등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403006004
블로그 12.05.11
이젠 못줘! MB 무상보육, 6월이면 끝장
http://impeter.tistory.com/1846
서울특별시 13.05.23
무상보육 관련 서울시 설명자료
http://woman.seoul.go.kr/archives/16943
안전행정부 14.04.15
(재정정책과)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규모 보도자료
동아일보 12.09.10
모두가 불만인 무상보육, 대안은 없나 <上>엄마들도 “이건 아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20910/49262314/1
기타
정책 공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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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백과사전
본예산 설명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91736&cid=2897&categoryId=2897
하고 싶은 말
과제물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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