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 해결책 상속 문제의 발생원인, 상속 문제 특징, 상속 문제 실태, 상속문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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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상속 문제의 현황
2.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1) 국가적 차원
(2) 개인적 차원
Ⅲ. 결론
1. 국가적 차원의 해결 방안
2. 개인적 차원의 해결 방안
Ⅳ. 맺음말
본문
Ⅰ. 서론
한국은 예로부터 가문의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문화의 영향으로 현대사회에 와서도 가문 상속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풍습이 이어지고 있다. 부모들이 자신의 불안한 노후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최소로 줄이고 아끼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재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2년 유산상속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있고 물려줄 재산이 있다면 언제 물려 줄 예정입니까”를 묻는 질문에 조사대상자의 23.5%가 ‘본인이 죽은 다음에’, 35.6%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본인이 죽기 전 적당한 시기’에 물려주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40.9%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59.1%가 아직 상속시점과 방법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 “재산 상속방식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를 묻는 질문에는 15.0%가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하겠다’, 4.8%가 ‘장남에게만 주겠다’, 5.3%가 ‘효도한 자녀에게 주겠다’, 6.9%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각각 응답했다.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던 것은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재산상속을 하겠다‘는 대답으로 조사대상자의 65.8%가 이렇게 응답했다.
자신이 죽은 후, 재산을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뜻은 시대 변화에 따른 당연한 흐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생각에도 불구하고, 유산상속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혀 검토해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상속문제에서 골치를 앓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겠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부불삼세(富不三世), 즉 부자 삼대 못 간다 는 말이 있다. 이 속담처럼 상속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는 매우 적다. 실제로 수년 전, 미국 매사추세츠 기술연구소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상속문화 조사를 통해 재산상속 70% 실패율 이라는 세계적인 현상을 밝혀낸 바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 어느 나라든지 상속 실패율이 70%에 달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주변에서 부모의 재산상속을 놓고 형제간에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삼성과 현대, 한화그룹이 그렇고,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 합치면 숱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상속을 죽음과 연결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 나쁜 일로 여기고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상속이란 어렵게 쌓은 부를 대대로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열심히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숙제이다. 따라서 재산상속을 현명하게 마무리 짓는 것은 은퇴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참고문헌
홍순기 변호사의 상속문제연구소 http://www.sangsoklab.com/
상속, 남성은 법대로 여성은 자녀에게 선호
http://www.thebell.co.kr/front/free/contents/news/article_view.asp?key=201409160100021450001361&mode=I20140918084506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피케티와 한국의 상속 문제 (정대영 송헌경제연구소장)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38934
박영선 “‘재벌 편법세습 변칙상속’ 정치권이 해결해야”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8140
상속문제로 자녀들이 싸우지 않으려면? (송양민 가천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
http://blog.naver.com/m_invest/220173017003
맹찬형의 시사터치 “배우자가 유산 50% 우선 상속” 개정 추진
http://www.news-y.co.kr/MYH20140103005700038/
상속의 기술 전문가의 눈 개정 상속법 키포인트 (김현진 법무법인 세종 자산관리팀 변호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0&aid=0000033501
유산 상속, 다툼없이 공평하게 할 수 있을까?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3640
이왕이면 유언장 잘 쓰는 법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4/12/08/201412080500000/201412080500000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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