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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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반대 근거
근거 1.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예시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선고, 당시 미 레이건 정부의 압력이 아니었다면 아마 사형당했을 것.
근거 2.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살인자들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들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근거 3. 사형 제도를 진행한다고 범죄율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예시 : 캐나다, 사형을 폐지한 이후로도 계속 살인율이 감소하고 있다. 1975년 직전을 기준으로 폐지했는데, 인구 10만 명당 1975년에는 3.09명 1980년대는 2.41명, 그리고 사형 폐지 27년째인 2003년에는 1.73명으로 줄어들어 1977년보다 44%나 줄었다.
하고 싶은 말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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