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예산제도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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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진행과정 및 절차
● 추진개요
● 추진방침
● 분과위원회 운영
● 추진 내용 (표)
Ⅱ. 진행과정 및 절차
1. 추진방향
2. 세부추진계획
3. 세부추진일정
Ⅳ. 문제점과 한계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지 20년을 맞이하였다. 이는 지방분권화와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대 정부적 목표아래 많은 시행착오와 변혁을 겪어왔다. 주민참여제제도도 이러한 목표의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이 지역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과 동시에 그 동안 공무원중심의 예산편성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행정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재정자치 구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각 지방자치의 참여예산조례 제정으로 행안부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현재 100여개의 광역, 기초단체가 이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인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정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본 보고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 중 광주광역시의 동구를 선정하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광주광역시 동구가 시행하고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진행과정 및 절차와 세부적 제도, 그리고 문제점과 한계를 다루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 연구 - 김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험과 성과 - 안성민, 최윤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설계와 성공적인 운영전략 - 곽채기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 안완기
한국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태분석 - 박미옥
『새재무행정학』 - 윤영진 대영출판사
『재정민주주의: 재정주권과 나라살림의 진일보』 - 조규상 리북
광주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http://www.donggu.kr/main/main.php
참여예산넷 http://www.joinbudget.net/board/main/
주민참여예산제도 컨텐츠 검색 http://www.naver.com
하고 싶은 말
시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보고서
광주광역시 동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지 20년을 맞이하였다. 이는 지방분권화와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대 정부적 목표아래 많은 시행착오와 변혁을 겪어왔다. 주민참여제제도도 이러한 목표의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이 지역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과 동시에 그 동안 공무원중심의 예산편성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행정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재정자치 구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각 지방자치의 참여예산조례 제정으로 행안부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현재 100여개의 광역, 기초단체가 이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인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정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본 보고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 중 광주광역시의 동구를 선정하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광주광역시 동구가 시행하고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진행과정 및 절차와 세부적 제도, 그리고 문제점과 한계를 다루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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