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이해【3강 - 이슈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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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강 - 이슈문제 】
Ⅰ. 최저임금제
1. 의의
임금의 최저수준의 보장(근로자의 생활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 도모)(법 제1조)
2. 적용범위(제3조)
1) 원칙: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2) 적용제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3. 최저임금의 결정방식과 기준
1) 결정방식
법률방식, 위원회방식, 정부결정, 단체협약방식
일반적 최저임금과 산업별 직종별 최저임금
2) 우리나라의 결정방식
위원회방식 +정부결정
일반적 최저임금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음
3) 결정기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제4조)
하고 싶은 말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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