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제도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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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소액심판제도의 의의
2.소액심판제도의 변천과 현황
3.소액심판제도의 절차
4.소액심판제도의 효력
5.소액심판제도의 국내 및 해외 사례
6.문제점 및 개선방안
7.참고자료
본문
1. 소액심판제도의 의의
소액심판제도의 개념
(=소액사건재판)
소송 당사자가 소송에 의하여 청구를 하는 금액, 물건의 가치가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대해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의 제기 및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소액사건심판법 시행 2008.1.1 법률 제7427호, 2005.3.31, 타법개정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地方法院支院)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1973 2 24 법률 제2547호)
소송물의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민사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동 규칙 제1조의2).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소송대리(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심리절차(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증거조사(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등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소액심판제도의 의의
신속성 VS 적정성
직권주의 / 후견 역할
사법서비스 고객으로서의 국민
소액심판제도 관할기관
관할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시/군 법원
소송인
본인
대리소송 :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 자매
1973. 2. 24 법률 제2547호로 소액사건심판법을 도입 소송물의 가액을 20만원 이하로 규정
1973. 7. 20 소액사건심판규칙 제정
1978.12.31. 가액을 30만원으로 인상
1980. 1. 4. 소액의 범위 책정 대법원 규칙으로
1980.1.14. 규칙 제1조의 2 가액 50만원으로 인상
1981.3.1. 소송물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을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건 / 부동산 관련 소송 제외
83. 200만원 87. 500만원 93.1000만원
1997.12.13. 2,000만 원이하의 사건으로 대폭 기준 인상
1999. 임대차 관련 소송은 금액에 관계없이 소액심판법 준용
참고문헌
소액사건심판법의 제문제, 김상영,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제7권 제1호, 2003. 2 ( pp.177-202)
소액사건심판의 현황과 당사자의 권리, 이재철, 국가법학원보 제85호, 2000.2, 10-20 (11 pages)
http://eredpost.blog.me/150045143506 부산법무사 :: 네이버 블로그
http://weekly2.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10164 :: 고윤기, CBN 저널
http://nanumnews.com/sub_read.html?uid=31185§ion=sc203 :: 서성철, 나눔뉴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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