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종결 정책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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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종결
정책평가 정보에 의해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거나, 정책목표와 가치가 달성되
고 정책과제가 해결되었다면 정책은 이제 생명을 다했기 때문에 종결되어야 된다. 비록 정
책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가 없는 경우에도 정책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것인
지, 아니면 이것을 종결시키고 다른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인지, 또는 다른 정책대안을 찾
는다면 언제, 어떻게,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하는 등의 과제가 정책종결의 내용이다.
때로는 정책종결을 정책평가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정책평가의 정보를 각
정책단계에 환류(feedback)시키면서 그때마다 정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시킬 것인지 하는 등의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에, 굳이 정책종결을 별도의 단계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Rossi and Freeman, 1989). 이와 같은 정책평가의 정보와 지식이 계속해서 정책과정에 유입되고 학습되면서 변동되는 정책과정을 학습괴성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하고 싶은 말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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