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 현황과 한계 및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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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MVNO 정의 및 유형
2.본론
1)해외 MVNO vs. 국내 MVNO
2)MNO vs. MVNO
3)MVNO vs. MVNO
3.결론
MVNO 한계 및 극복방안
본문
도입시기 및 목적
해외
-90년대 후반
-여분의 네트워크 용량을 소진하려는 목적으로 유럽에서 처음 도입
국내
-2012년 3월 정부의 MVNO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2013년 4월 한국 MVNO협회 출범으로 MVNO 활성화를 위한 민 관의 노력이 강화
국가별 규제제도 - 미국
미국은 1981년 전국을 734개 지역으로 구분 →
각 지역마다 2개의 이동전화면허를 부여
2개 면허 중 1개는 해당지역의 지역전화사업자에게 부여, 나머지는 지역전화 사업자 이외의 신규사업자에게 부여
기존 지역전화사업자에 비해 시장 진입이 늦을 수 밖에 없는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동안 재판매를 통해 시장에 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현재, *일몰규정(2002년 11월 24일까지)에 의해 재판매 제공의무 폐지 상태.
FCC는 이동통신 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이다라고 판단, MVNO규제 도입 안 함
국가별 규제제도 - 일본
2002년 MVNO 관련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MVNO정의, 참여수속절차, MNO와의 계약관계, 다른 사업자와의 접속, 번호, 이용자와의 계약관계, 로밍 (그러나, 강제규정은 아님)
2007년 2월 MVNO 적극도입을 위해 개정 가이드라인 발표.
MNO의 망 투자 의욕저하를 우려하여 MNO의 망 제공의무부과는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양자간 상업적인 계약 체결을 유도
참고문헌
김봉식. ”주요국 MVNO 제도 및 서비스현황”. ktoa. 43호 (2008) : 12-17.
이승훈. “유럽의 주요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현황분석”. 정보통신정책 15권. 6호. 1-18.
오미영. “한국영화제목의 효과적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9권. 2호 (2011) : 87-110.
<전기통신사업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253&efYd=20130323#000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253&efYd=20130323#0000
Market & Issue 분석 Report, KOMPASS
<이동통신시장 경쟁활성화 방안> http://www.newmedia20.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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