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신도시 건설의 방향(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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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서론
2. 신도시 정책변화의 주요내용
1) 대규모 택지공급 억제(택지개발촉진법 폐지)
2) 사업계획 승인이후 착공의무기간 연장(주택법)
3) LH분양물량 일부를 후분양 시범사업
4) LH등의 민간매각용 택지일부 비축
3. 신도시 정책변화의 타당성
1) 신도시 택지의 공급물량의 과다여부
2) 중소규모의 택지개발로 대체가능여부
3) 인구가구변화에 따른 검토
4) 투기적 경기변동에 대처할 수단분석
5) 민간의존으로 해결가능성
4. 신도시 건설의 향후 전망
1) 도시화율의 변동과 콤팩트형 도시건설 치중
2) 도시재생으로의 패러다임변화
3)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정비사업 등에 의한 주택시장의 변화
4) 급격한 경기변동시 중소형 도시개발 가능
5) 정부3.0에 걸맞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패러다임변화에 부응
5. 결론
참고문헌
본문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지난 50여년간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이에 따른 주택부족현상이 심화되었고 몇 차례의 부동산경기변동을 통해 물량중심의 주택공급정책과 투기억제정책을 번갈아가며 시행하였다. 노태우정부는 1988년도 과격한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주변지역에 5개의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반면에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사회적 요인이 겹치며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신도시정책이 LH의 통합이후 활력을 띠지 못하고 부동산 및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2기 신도시를 비롯한 혁신도시등 대규모 공공택지의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상황이 되었다.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공급과잉의 우려에서 벗어나고자 부동산정책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신도시 건설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문내용
착공의무기간 연장(주택법)1
3) LH분양물량 일부를 후분양 시범사업1
4) LH등의 민간매각용 택지일부 비축2
3. 신도시 정책변화의 타당성 2
1) 신도시 택지의 공급물량의 과다여부2
2) 중소규모의 택지개발로 대체가능여부2
3) 인구가구변화에 따른 검토2
4) 투기적 경기변동에 대처할 수단분석2
5) 민간의존으로 해결가능성3
4. 신도시 건설의 향후 전망3
1) 도시화율의 변동과 콤팩트형 도시건설 치중3
2) 도시재생으로의 패러다임변화3
3)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정비사업 등에 의한 주택시장의 변화3
4) 급격한 경기변동시 중소형 도시개발 가능4
5) 정부3.0에 걸맞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패러다임변화에 부응4
5. 결론4
참고문헌
1. 서 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지난 50여년간 산업화와
참고문헌
1.국토교통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2014.08.31 보도자료)
2.국토교통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 (2011.1.27, 대통령공고 제224호)
3.국토교통부, “제2차 주택종합계획”(2013~2022)(2013.12.30 보도자료)
4.기획재정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2014.7.24 보도자료)
5.기획재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 확정 발표 (관계부처합동, 2014.3.5 보도자료)
6.안전행정부, “정부3.0 추진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13.6.19 보도자료)
하고 싶은 말
정부는 그동안 수많은 부동산투기억제정책과 활성화대책을 냉온탕식으로 번갈아 가며 시행해왔다.
그중에서 가장 최근에는 전반적인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 부동산건설경기활력을 위하여 2014년 9월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그동안 확장일로의 신도시개발정책을 중단하고자 택지개발촉지법의 폐지와 같은 과격한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시각을 정책자료를 종합하여 관찰하여 향후 시장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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