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 사회계약론3권 분석 루소 사회계약론 특징루소의 정부형태론루소의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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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정부 일반에 대하여
*공화국, 정치단체→수동적: 국가, 능동적: 주권자/구성원: 인민, 주권 참여시: 시민, 법률 복종시: 신민
*정체는 원동력이 필요
가. 국가의 의지-입법권(인민에게 속함)
나. 국가의 힘-집행권(특수한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것. 특수행위는 법률의 관할 밖의 것. 주권자의 행위는 법률이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주권자의 관할 내에 있지 않음)
→집행권이 인민의 관할내에 있지 않으므로 해서 공인으로서의 적당한 역할을 하는 대리자 필요(정부가 필요한 이유)
*정부: 주권자의 대리자이지 주권자로 혼동하는 것은 잘못
*정부의 정의: 인민과 주권자 사이에 설치한 단체로서, 법률의 집행과 민사상 및 정치상의 자유를 유지시키는 소임을 맡은 일종의 중개단체, 이 단체를 총칭하여 ‘군주’라 함.
*군주의 권력: 단지 고용인으로서 대리자에 지나지 않음. 그러므로, 주권자는 마음대로 제한하고 변경하며 빼앗을 수 있음
*주권자-정부-국가: 정부는 주권자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국민에게 전달. 국가와 평형을 유지 하려면 정부의 힘과 다른 한쪽에 서는 시민의 힘이 같아야 함.
*주권자-국가: 외항, 정부: 중항→이 세항의 균형이 깨지면 비례의 균형은 무너지게 됨. 어떤 나라도 올바른 정부형태는 하나밖에 있을 수 없음. 그러나 수많은 사건이 인민의 비례를 변경할 수 있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도 변경하기 때문에 적당한 정부는 달라질 수 있다.
*비례의 외항(주권자, 국가)사이에 관계
가. 10000명의 시민: 주권자=10000:1→각 개인은 주권자의 10000분의 1차지
나. 10만명 시민 : 주권자=10만:1→각 개인은 주권자의 10만분의 1차지
⇒‘나’항의 시민의 법률 참여 영향력이 10분의 1로 감소. 국가가 강대해지면 개인의 자유는 더욱 감소
하고 싶은 말
- 안녕하세요? 발표수업, 레포트 전문입니다.
- 본 자료는 여러 학우가 함께 열심히 만든 자료입니다.
- 미리보기와 목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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