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하여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하여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하여.docx 목차 <목차> 1. 주제선정 이유 2. 현재 개성공단 사태에 이르게 된 배경 및 상황요약 3. 지난 3주간 개성공단 주요 기사 및 코멘트 4. 개성공단에 관한 조의견 본문 2. 현재 개성공단 사태에 이르게 된 배경 및 상황요약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하나로 2000년 8월 9일 ‘개성공단지구법’을 공포함으로써 구체화 된 사업이다. 개성공단조성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하여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 역사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4월 3일 남한 측 인원의 입경을 북에서 전면 차단 하면서 개성공단의 잠정폐쇄가 시작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회담이 무산되고 합의가 실패하면서 개성공단의 조업 정상화는 불투명화 되는 듯 하였으나 2013년 8월 14일 남북한이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개성공단의 잠정폐쇄가 중단되고 9월 16일 개성공단이 가동 정상화가 합의되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발표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분의 세금을 면제하고 2012년분 납부를 유예하는 등 중단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10월 개성공단에서 외국 기업 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매일경제9월12일자)개성공단 사업이 161일간 중단되는 동안 입주 기업 대부분이 공단 가동 중단기간 동안 바이어들과 거래가 끊겨 주문 확보가 쉽지 않게 되었고, 5만 3천여명에 달하는 북측 근로자들의 숙련도를 끌어올리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아 4월 이전과 같은 전면 재가동 상태가 되기 위해선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되었었다. (서울경제9월15일자) 정부는 이러한 장애요소를 극복하고 ‘발전적인 정상화’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였는데, 연내에 전자출입체계를 도입하고, 인터넷, 무선전화를 개통하기로 하는 등 개성공단을 국제기준에 맞춰 재가동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하였다. 또한 올해 입주기업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중단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매일경제9월11일자)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바탕으로 개성공단 생산가동률이 개성공단 재가동 이틀째에 56%로 증가하면서 공단의 완전 정상화는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 지고 있는 추세이다.(매일경제9월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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