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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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기간제 근로자
- 정의
- 사례
- 현황
- 정책
- 정책의 강점
-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차별대우
- 현황
- 정책
- 정책의 강점
-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선진국사례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
서론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온 비정규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비정규직은 아직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개인적인 문제로는 고용불안과 심각한 차별, 노동권 제한을 가진 비정규직이 증가하게 되어 경제기반 잠식, 기업 경쟁력 약화의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이 사회적으로 지지할 법률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게 되었다.
비정규직이란 일정한 기간의 노무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 된 고용형태로 기간제 근로, 단시간근로(파트타임), 파견근로 등이 해당된다. 비정규직 근로자(atypical, non-standard, contingent worker)는 정규직 근로자(regular worker)와 비교하여 고용계약기간, 근무방법, 근로시간, 고용계약 주체와 사용자의 일치여부, 계약유형, 기업내부에서의 신분 등 여러 가지 기준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전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경우를 말한다. 비정규직 근로는 고용형태의 정규성, 근로계약기간의 한시성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상용근로에 대비된다.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서 많은 차별을 받고 비정규직 중에 겨우 10명 중 1명 꼴 로만 정규직으로 변환되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여러 법률이 존재하지만 2007년도에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2011년 8월 통계)와 주당 노동시간의 격차(2001~2011통계)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황을 보고 현제의 법률에는 보완할 점이나 수정할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현 법률의 강점과 약점을 알아보고 개선방안과 선진국 사례 등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선진국의 좋은 법률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시해 보았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국가법령정부센터 http://www.law.go.kr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한국노동패널 http://www.kli.re.kr
노동부(2008)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박수근(2011) 비정규직법의 해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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