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1일 수요일

담뱃값 인상에 관한 조선일보 사설 분석

담뱃값 인상에 관한 조선일보 사설 분석
담뱃값 인상에 관한 조선일보 사설 분석.hwp


목차
0. 사설 선택 배경

Ⅰ. 사설의 주장과 근거

Ⅱ.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 점검

Ⅲ. 전제의 적절성 점검

Ⅳ. 비판적 대안 제시


본문
0. 사설 선택 배경

최근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담뱃값 인상 정책에 대해 생각해보고 양쪽 모두가 만족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이 사설을 선택하게 되었다.


Ⅰ. 사설의 주장과 근거

이 글의 대주장은 “담뱃값을 올리면 선거에서 이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 글에는 대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음과 같은 소주장들이 있다.

(가) 담뱃값을 올리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소주장 (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ⅰ)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 가운데 6.6%는 흡연 때문이다.
ⅱ) 담배를 피우지 않는 73.7%가 흡연자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있다.
ⅲ) 흡연으로 인해 지출되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7년에 비해 2011년에는 48.7% 증 가하였다.

(나) 흡연으로 인해 서민들이 서민층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

소주장 (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ⅳ) 흡연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가게 만들고 다른 일을 할 기회를 줄인다.
ⅴ) 흡연은 대물림될 소지가 크다.

(다) 담뱃값 인상이 서민경제에 피해를 준다는 담배회사의 논리는 허구다.

소주장 (다)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ⅵ) 담배소비가 감소하면 서민 일자리가 줄어든다고도 하지만, 금연하면 개인 의료비 지출이 줄고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효과가 생긴다.
ⅶ) 담배회사의 주장들 때문에 국민 전체의 행복이 발목 잡히지 않도록 언론과 정책 연구자들이 노력해야한다고 세계보건기구와 UN이 충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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