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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국민기초생활보장의 법적 근거 p.3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분석 p.5
2-1. 현행 정책의 대상 p.5
2-2. 현행 정책의 급여 p.6
2-3. 현행 정책의 재정 p.8
2-4. 현행 정책의 전달체계 -p.9
3.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의 현황 -p.13
4.현행 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 -p.17
5.현행 정책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p.18
6.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p.19
본문
1.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법적 근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였던 사생활 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된 법으로 몇 번의 개정을 거처 2008.2.29일 법률 제 8852호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면 목적, 정의, 급여의 원칙, 급여의 기준, 수급권자의 범위, 외국인에 대한 특례, 최저생계비의 결정 등이 1장 총칙에 나와 있으며, 2장에는 급여의 종류와 방법 2장의2에는 자활지원<개정 2012.2.21>, 3장 보장기관, 4장 급여의 실시, 5장 보장시설, 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7장 이의신청, 8장 보장비용, 9장 벌칙으로 구성되어있다. 다음 내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고 여기에서는 1장 총칙에 나온 부분을 볼 것이다.
이 법의 목적은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정의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 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 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 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 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 란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최저생계비 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개별가구 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득인정액 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이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참고문헌
- http://www.law.go.kr : 법적근거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검색
- http://team.mohw.go.kr/blss/: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보건복지부 2011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참고자료: 나라지표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하고 싶은 말
- 안녕하세요? 발표수업, 레포트 전문입니다.
- 본 자료는 여러 학우가 함께 열심히 만든 자료입니다.
- 미리보기와 목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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