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키아벨리와 퀀틴 스키너의 정부의 본질에 대한 철학

마키아벨리와 퀀틴 스키너의 정부의 본질에 대한 철학 마키아벨리와 퀀틴 스키너의 정부의 본질에 대한 철학.hwp 목차 1. 로마 혼합정부의 바람직한 모습은? 2. 공화정의 정치적 자유의 본질은 무엇인가? 3. 공화정 virtus의 본질은 무엇인가?  본문 1. 로마 혼합정부의 바람직한 모습은? 마키아벨리는 의술이나 법률은 고대의 것을 그대로 따르면서 국가에 관련된 모든 것은 더 이상 고대의 선례를 참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잘못됨을 느끼고 고대 로마시대의 혼합정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서술한다. 로마가 제국으로 발전하여 오랜 세기동안 존속된 것이 다름아닌 혼합정 때문이라는 것이다. 로마에서의 바람직한 혼합정부는 단번에 탄생된 것은 아니다. 건설은 자유로운 도시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처음엔 왕정이었고 왕들이 훌륭한 법을 제정하였지만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해주지는 못했다. 후에 왕위를 잃게 되고 그 자리를 대신하기 위한 두 명의 집정관을 두었지만 이는 군주정과 귀족정의 혼합일 뿐 완전한 형태의 혼합정은 아니었다. 이후에 인민들과 원로원간의 수많은 분쟁 끝에 인민의 권력기관인 호민관이 창설되었고 로마로서는 다행스럽게도 정부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어느 한 주체의 모든 권력을 빼앗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세 유형의 혼합이 이루어져 견고한 혼합정부가 탄생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혼합정이 수립되었다고 해서 바로 바람직한 정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중이 특정한 시민에게 노여움을 품게 된 경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할 방법이 없다면 그 국가는 필시 반란이나 중상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 시민을 추방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즉 국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대중의 분노를 합법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탄핵권과 같은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고발은 그 비난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진정한 정보와 정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고발당하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 이 제도가 잘 정비되어있지 않다면 특정한 시민을 없애버리기 위해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또는 각종 중상들이 범람해 이유 없이 맘에 들지 않는 자들을 비난하여 국가의 기강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합법적인 고발제도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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