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분석 연금제도 분류, 연금 재원 운용방식, 연금운영 주체, 공적연금제도, 공적연금체계, 공적연금 특징, 연금제도 문제점, 연금제도 사각지대, 연금제도 나아갈 방향
 [★★평가우수자료★★][연금제도 분석] 연금제도 분류, 연금 재원 운용방식, 연금운영 주체, 공적연금제도, 공적연금체계, 공적연금 특징, 연금제도 문제점, 연금제도 사각지대, 연금제도 나아갈 방향.hwp |      |
목차
1장 연금제도
1. 소득보장체계
2. 연금제도의 분류
1) 운영주체
2) 연금수급액 결정
3)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3. 연금 재원운용 방식
1) 적립방식
2) 수정적립방식- 우리나라
3) 부과방식
4) 수정부과방식
2장 공적 연금제도
1. 공적연금체계
2. 공적연금제도의 시행시기
3. 개별공적연금제도의 특징
1) 국민연금제도
2) 직역연금제도
(1) 공무원연금
(2) 군인연금
(3)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4) 별정우체국직원연금
3장 연금제도의 사각지대
1. 연금제도의 도입 및 확대방식에 따른 사각지대 존재
2. 연금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사각지대 존재
1) 적용범위의 제한
2) 최저가입기간의 존재
3) 기여회피의 문제
4) 관리운영체계 미흡
3. 거시경제적 요인에 의한 사각지대 존재
4장 공적연금의 연계제도
1. 공적연금연계의 의의
1) 공적연금의 필요성
2) 연계방식
2. 공적연금 연계의 대상
1) 연계대상
(1)시기별 구분
(2) 연계기간별 구분
3. 공적연금의 연계신청
1)신청기관
2)연계신청방법
4. 공적연계연금 급여
1)급여의 종류
2)지급요건
3)급여의 지급기간
(1)연계급여의 지급기간
(2)연계급여의 지급사유 발생일
(3)연계급여의 지급정지 기간
4)중복급여 조정
5장 일본의 연금제도
1.일본의 연금제도
1) 국민연금(기초연금)
2) 후생연금
2.일본 연금제도의 개혁
1) 개혁의 배경
2) 개혁의 내용
본문
1장 연금제도
1. 노후소득보장체계
노후소득보장체계에는 공적연금과 공적 부조로 이루어진 사회 보장, 퇴직일시금, 기업연금, 단체보험으로 이루어진 기업보장, 저축, 생명보험으로 이루어진 개인보장이 있다. 이중 국민연금은 국가에 의한 보장인 사회보장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국민의 일상생활 중 노후생활과 불구, 폐질, 사망 등의 예기치 않은 위험 때문에 발생하는 소득의 상실이나 중단 시를 대비하는 소득보장수단이다.
2. 연금제도의 분류
1) 운영주체
연금제도는 운영주체에 따라 공적연금, 사적연금, 개인연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공적연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국민연금은 여기에 속하고 있다.
2) 연금수급액 결정
기여연금 - 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가입자들이 별도로 기여하여 그 재정으로부터 연금을 수급
무기여연금 - 국가가 별도로 보험료를 거두지 않고 일반재정을 사용하여 급여를 지급
정액연금 - 이전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을 지급
소득비례연금 - 과거소득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도는 가입전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급여 를 차등지급
확정기여방식 - 사전에 확정된 보험료를 부과하되 그에 상응하는 연금급여는 확정하지 않 고 가입자 개인이 결정한 투자의 적립수익금을 월 정액연금이나 일시금으 로 되돌려 주는 방식
확정급여방식 -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거의 소득과 가입기간 등에 의 해 달라지는 급여계산 공식에 의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확정급여방식은 연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 연금운용에 대한 위험을 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확정기여방식은 연금액을 미리 정하지 않는 대신 매년 적립한 금액을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할 때 돌려받는 방식으로 투자위험을 노동자가 부담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박경일, 『사회복지 정책론』, 공동체, 2007.
최현수(2002),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존재에 따른 노후 빈곤 및 소득불평등 추정」, 『한국노년학회지』, vol. 22, no. 3.
보건복지가족부 공적연금연계제도 리플렛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공적연금 연계제도 업무편람』, 2009,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공적연금연계제도 안내책자』, 2009, 보건복지가족부
2. 홈페이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front/jc/sjc0116mn.jsp?PAR_MENU_ID=06&MENU_ID=0616020101
http://www.mw.go.kr/front/jc/sjc0116mn.jsp?PAR_MENU_ID=06&MENU_ID=06160101
http://www.mw.go.kr/front/jc/sjc0116mn.jsp?PAR_MENU_ID=06&MENU_ID=06160101
국민연금관리공단 - www.nps.or.kr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www.geps.or.kr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www.ktpf.or.kr
별정우체국연합회 - www.aspo.or.kr
http://blog.naver.com/kokos008?Redirect=Log&logNo=150033863707
하고 싶은 말
- 안녕하세요? 발표수업, 레포트 전문입니다.
- 본 자료는 여러 학우가 함께 열심히 만든 자료입니다.
- 미리보기와 목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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