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혼모 문제의 현황과 실태 및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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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가족문제
1. 가족문제의 개념
2. 가족문제의 동향
3, 가족문제 이론
4. 가족문제의 실태
5. 가족문제의 해결방안
Ⅱ. 이론적 배경
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 문제의 원인
3. 미혼모 문제제기
4. 미혼모 문제의 현황
Ⅲ. 미혼모 실태
1. 여성문제
2. 아동문제
Ⅳ. 미혼모를 위한 정책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Ⅴ. 참고문헌
본문
Ⅰ. 가족문제
1. 가족문제의 개념
1) 가족문제 : 동거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유지하거나 법적 혹은 생물학적 결합을 통해 빈번한 접촉을 유지하는 둘 이상의 체계에서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주목을 끌어 화제가 되는 일
2) 가족문제의 원인
① 가족 내적 원인 :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개인의 인격형성에 악영향, 가족 해체 초래
② 가족 외적 원인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환경 요소 때문에 가족이 위기에 처함
2. 가족문제의 동향
1) 국외동향
: 선진국의 가족복지정책으로 인한 변화
① 부부공동과세→개인과세
② 법률혼 커플과 사실혼 커플간의 가족관련 급여에 관한 차별 완화
③ 가족수당의 변화
(모든 가족에게 제공→가족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별적 지원)
④ 한부모 가족의 급증에 따른 대책 강화
⑤ 현재의 가족을 유지,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확대
2) 국내동향
1980년대-장애인복지
1990년대-가족문제에 소극적으로 최소한의 개입(예: 노인복지)
↓
저출산 고령화, 맞벌이부부의 증가, 이혼율과 다양한 가족형태의 증가
↓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
<현재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특성>
① 전체로서의 가족을 단위로 하는 급여가 거의 없음
② 가족보호에 대한 가족책임을 강조하는 가족 중심적 색채가 강함
③ 조세방식의 가족수당이 없음
④ 구호사업이나 시설보호 사업위주의 잔여적 성격이 강함
참고문헌
박용순 문순영 임원선 임종호(2012), 사회문제론, 학지사
서해정 안태윤 이현주(2010), 경기도 미혼모부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위드맘
http://withmom.mogef.go.kr/supportpolicies/etcPolicies.do
제18대 국회의원(민주당) 최영희씨 블로그
http://blog.daum.net/choi1388/811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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