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증진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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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본증진예산제도 I. 개념과 연혁 II. 자본예산제도의 필요성 III. 장단점 IV. 자본예산제도의 내용 1. 종합계획 2. 사업계획 3. 다년도 자본투자사업과 투자예산 본문 자본증진예산제도 (1) 개념과 연혁 자본증진예산제도(capit리 improvement budgeting system: CIBS)의 개념은 그 범 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진다. 협의로 정의하면 사용기간이 1년을 초 과하는 자본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Hay, 1980: 139-40), 또는 편익이 1년 이상 산출되는 자산의 취득을 위해 마련한 예산이 자본예산이다. 이를 광의로 볼 때는, 미래의 편익을 가져 오는 지출계획을 자본예산으로 본다(Vogt, 1975: 12-3). 이를 종합하여 보면, 자본예산이란 자본시설계획과 그 자원계획을 통합한 것이다. 자본예산의 개념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전체예산을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을 구분하여 복식재정으로 편성하는 경우는 자본예산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를 지출만이 아니라 수입까지 구분하여 두 개의 예산으로 분리운영할 때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에 관한 것만을 자본예산으로 부른다(이영조, 1995: 175-6). 다시 말해서 경 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구분할 뿐 아니라 경상적 지출에 충당하는 세입과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세입을 구분하는 예산제도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적 자본투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하고 싶은 말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키워드 자본, 증진, 자본증진예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