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여성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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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여성복지서비스의 문제점 2. 여성복지제도의 개선방향 본문 1. 우리나라 여성복지서비스의 문제점 1) 여성복지 대상의 선정에 대한 문제점 우리나라 여성복지제도는 아직까지 전체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즉 주로 요보호여성을 중심으로 한 사후 치료적이라는 것이다. 이미 문제상황이 발생하여 보호를 요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 및 치료시설이 대부분이고,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나 다양성을 반영하거나 시대변화에 따르는 유연적인 서비스 내용이나 수준이 미흡할 뿐 아니라 서비스가 수적, 양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2) 여성복지서비스 급여종류에 대한 문제점 여성복지 서비스는 주로 여성회관 같은 복지기관을 통해 현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대해 김인숙(2000)은 임산부의 산전, 산후 진찰을 의료보험에 적용하도록 하고 분만수당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중 여성복지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은 생활보호정책,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나타나 있다. 즉,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시 남편이 있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국민연금의 유족급여는 남편과 혼인상태에서만 갹출기간동안의 여성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이혼을 하면 지급이 중단되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독립된 연금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의 수급기간을 줄여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근로여성이 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학개론. 이정서,김상철,박성택 공저. 유풍. 2002 사회복지개론. 김상균. 나남. 2010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제너럴리스트 실천 접근= Skills and techniques for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조휘일. 학현사. 2005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에 관한 연구. 오혜경. 카톨릭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현대사회보장론, 김영모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하고 싶은 말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세요^^* 키워드 여성, 복지, 서비스, 여성복지, 체계,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