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민간재원

사회복지정책의 민간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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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부보조금 2) 기부금과 후원금 3) 이용료 4) 모금 본문 민간재원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첫째 정부로부터 직접 받거나 계약의 형태로 지원받는 정부보조금, 둘째 재단지원금, 후원금, 기증 등과 같은 기부금, 셋째 서비스 요금, 임대료, 상품판매 수익 등과 같은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 넷째 기타 특별행사 수익이나 투자수익 등이 있다. 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정부가 해야 할 사회복지사업을 민간사회복지기관에게 위임하면서 지불하 는 자금이다. 정부가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사업을 대행시키는 이유는 정부조직의 관료주 의를 피하고 민간조직의 장점인 전문성과 융통성을 살기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민간사회 복지기관의 입장에서 정부보조금은 매우 안정적인 재원이 되므로 선호한다. 흔히 하는 말처럼 win-win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보조금을 받게 되면 정부의 감사 등 상당한 제약과 통제를 받게 된다. 정부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사회복지기관은 정부보조금 신청을 기피한다. 전통적으로 정부는 비영리조직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지방정부가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복지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다. 정부의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예 산지원을 보조금(grants)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 되어 있다. 그것에 의하면,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 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에도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에 관한 규정이 있 는데, 그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 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 그리 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고 되어 있다.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하고 싶은 말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세요^^* 키워드 정부, 정부보조금, 보조금, 복지, 사회,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