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 및 목적과 신자유주의

사회보장의 개념 및 목적과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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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사회보장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보장의 전통적인 목적 과는 다른 새로운 목적, 즉 사회보장의 생산적 측면과 근로유인의 강화를 지향하는 데 더 큰 비중이 주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요크 대학 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인 Roy Sainsbury(1999：36-41)의 지적이 설득력이 있는데, 그는 먼저 사회보장의 전통 적인 목적(old and familiar aims)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꼽았다. ① 빈민구제(the relief of poverty): 베버리지 보고서가 5대 악 중의 하나로 지목한 결 핍(want)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사회보장이 바로 이런 목적을 추구한다. 공공부조(또 는 그 뿌리인 빈민법)가 가장 대표적이다. ② 욕구충족(meeting needs):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욕구가 큰 집단을 위한 사 회적 대책(주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으로서의 사회보장을 말한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사회보장 수급자들의 사회적 권리가 신장되면서 많이 사용되었다. ③ 소득유지와 소득보전(income maintenance and replacement): 연금과 건강보험이 여 기에 해당되는데, 일을 하여 소득이 있을 때 사회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내고, 노후나 질병으로 소득이 중단 또는 감소되었을 때 사회보험 급여를 받음으로써 소득을 유지 한다. ④ 보상(compensation): 공장주를 위해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노동력 상실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는 노동자보상법이나 산재보험이 여기에 해당된다. ⑤ 재분배(redistribution): 공공부조는 소득계층간 재분배(수직적 재분배)를, 가족수당 은 수평적 재분배(소가족에서 대가족으로)를, 연금은 세대간 재분배(청년세대에서 노 인세대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하고 싶은 말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세요^^* 키워드 사회보장, 사회, 보장, 목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