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침엽수목재사건

캐나다산 침엽수목재사건

캐나다산 침엽수목재사건.ppt

목차 1. 기본개념 정리 2. 사실관계 3. 주요쟁점 4. 검 토 본문 기본개념 정리 1. 덤핑(Dumping) 수출국의 생산자가 자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함 제3자 배제, 타인의 시장 탈취, 타인의 덤핑의 대한 보복 등을 원인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수입국에게 피해 2. 반덤핑협정(GATT 1994 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국내의 동종산업이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덤핑차액 이하에 상당하는 관세(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협정 3. 덤핑마진 수출국의 생산자가 자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상품을 거래할 때의 가격을 정상가격 내지는 내수가격이라고 할 때, 무역상대국에 수출할 시 가격과의 차액 즉, (정상가격)-(수출가격) = (덤핑마진). 이는 반덤핑관세 부과의 근거가 됨 -> cf. 덤핑마진 이하의 관세부과 원칙 4. Zeroing 정상가격보다 낮은 수출가격은 덤핑마진계산을 위해 산입하지만 그 이상인 수출가격은 모두 0으로 처리하여 덤핑마진계산에서 제외하는 방법 참고문헌 성재호, 2006, 제2판, 박영사 이길원, 2007, 덤핑마진에서 'Zeroing' 관행의 합법성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Legitimacy of the 'Zeroing' Practice in the Calculation of Dumping Margins), 석사학위 청구논문 키워드 덤핑, 가격, 가중, 평균, 가중평균, 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