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물권법 판례 3가지 정리

법학 - 물권법 판례 3가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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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 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하고 싶은 말 키워드 가지, 가지, 판례, 물권법,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