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3E)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한 논의

인권법3E)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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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장애인 인권의 근거     1) 장애인 인권의 논쟁     2) 장애에 대한 법적 정의와 범주   2. 장애인 인권의 역사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해방 이후   3.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금지     1) 차별금지원칙     2) 장애인권리 영역별 차별   4. 인권선언과 장애권리협약     1) 세계인권선언     2)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3) 장애인의 권리선언     4) 한국장애인인권헌장     5) 장애인권리협약  5.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한 과제     1)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과 가입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률제정     3) 장애인권리에 대한 헌법개정     4) 장애차별 관련법률 조항 개정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 3.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금지 1) 차별금지원칙 장애에 대한 인권적 관점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이 아닌 주체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들을 사회적 문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 탈피해 권리의 정당한 소유자로 본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점이 문제의 지점을 장애인의 외부에 놓는다는 것과 다양한 경제적ㆍ사회적 과정 속에서 장애라는 차이를 고려하는 방법을 설명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권리에 관한 논쟁은 사회에서 차이가 수행하는 역할에 관한 좀 더 큰 논쟁과 연결되어 있다. 장애인의 권리논쟁은 특별한 권리 향유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차별 없이 모든 인권을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향유하도록 보장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차별금지원칙은 나이와 성(gender), 그리고 아동의 경우처럼 장애라는 특정한 맥락 속에서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권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차별금지와 그것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인권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혁의 주제이다.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엔 당사국들은 명백하게 장애에 관한 인권적 관점으로 움직여가고 있으며 39개국이 장애의 맥락에서 차별금지법이나 기회평등법을 채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나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장애인단체와 당사자들의 노력이 계속 진행돼 왔으며 최근 들어 구체적인 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문헌 1. 이준일 저(2010), 인권법, 홍문사 2. 유동철 저(2009), 인권관점에서 보는 장애인 복지, 집문당 3. 박차상 저(2009),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4. 유동철 저(2009), 인권관점에서 보는 장애인 복지, 집문당 5.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저(2006), 인권법, 아카넷 6. 고수현 저(2002), 사회복지개론, 대학출판사 7. 국가 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하고 싶은 말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해서 논하시오.(30점) 키워드 법학과, 인권법, 방송통신대,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 장애인의 차별금지,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