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대한 법률(통칭, 전자발찌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대한 법률(통칭, 전자발찌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대한 법률(통칭, 전자발찌법).pptx

목차 Ⅰ. 전자발찌법이 나오게 된 배경 Ⅱ. 전자발찌법의 시행 상태 Ⅲ. 문제점 Ⅳ. 해결방안 본문 *전자발찌의 구성 1.전자발찌 2.휴대용추적장치 3.재택감독장치 도입배경 2006년 2월 서울 용산 11세 여자 초등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 유기 2006년 11월 제주도 아동 성폭력 전과자에 의한 초등학생 강간살인 → 2007년 4월 2일에 국회를 통과 키워드 문제점, 전자, 전자발찌,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