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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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불소급의 원칙 최종.hwp

목차 <제목 차례> <<1>> 개념 3 <<2>>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인정되는 이유 3 <<3>> 소급입법의 종류 4 <<4>> 형법에서의 법률 불소급의 원칙 5 <<4>> 민법에서의 법률 불소급의 원칙 6 <<5>> 우리나라의 법률 불소급의 원칙 판례 6 <<6>> 법률 불소급의 원칙 예외 6 <<7>> 경과법 9 <<8>> 정리 9 본문 <1>> 개념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법은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며,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모든 법률에 공통된 원칙이지만, 주로 형법에서 문제되며,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의 하나로서 형법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참고1 :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헌법상 규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참고2 : 법률불소급의 원칙과 관련된 현안 쟁점1> 열린 우리 당은 2003. 8. 14. 일제 강점 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4. 9. 17. 공청회를 열어, 일제로부터 훈작을 받았거나 을사보호조약, 정미7조약 체결을 주창한 대신 등 고위 공직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와 같은 친일 행위자가 행위를 할 당시 취득하거나 상속, 증여된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도록 규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환수법 를 입법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1. 최정훈, 훈짱 형법, 서울고시각,2012.08.10 2. EBS, EBS 법과 사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중고등), 2011.02.08 3. 한국 법제 연구회, 美軍政法令總覽 한국법제연구원, 1971 4. 吳翊煥, 解放前後史의 認識-反民特委의 활동과 와해吳翊煥, 한길사, 1981) 5. 姜萬吉, 한국현대사, 創作과 批評社, 1984 6. 사례 판례 법학입문, 한견우 권헌영, 신영사, 2006.03 7. 법과생활 (이론과 사례연구), 원영철, 삼영사, 2009-02-07 하고 싶은 말 A+++ 받아서 교수님께서 후배들 예시용으로 쓰시겠다고 들고가신 자료입니다 자료 질 보장합니다 키워드 법률불소급, 레포트, 법률, 불소급,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