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송도 영리병원 논쟁

제주 송도 영리병원 논쟁

제주 송도 영리병원 논쟁.pptx

목차 1) 영리 병원 논쟁의 현황 2) 관련개념 소개 -의료민영화란? -영리병원이란? 3) 해외사례 4)국내사례 -제주 -송도 5)해결책 본문 2) 관련개념 소개 -영리병원이란?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투자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을 일컫는다. 이는 비영리병원에 대응되는 개념인데,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로, 의사와 비영리법인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면, 누구나 제한 없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되고, 수익을 얻기 위해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려 노력하거나 병원을 고급화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해외사례 싱가포르 국부 창출산업으로 영리병원 육성 정부주도하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조화 -공공부문의 보장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성장을 지원한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 현 아시아의 의료 허브로 부상 태국 생명보험회사들과 민간영리병원과의 협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지원 영리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다양한 형태의 보험상품을 통해 진료비 지원 보장 미국 비영리 병원의 수익성 개선 목적으로 영리전환 의료민영화하에 1984년 존스 홉킨스 병원의 비약적 이윤 창출 But! 90년대 의료 서비스 산업으로 주식시장의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영리화가 급속히 촉진 → 당시 비영리병원에게 지원되던 자선기금이나 정부지원금이 줄어 재정적 위기 초래 고가 의료 장비와 수입성 높은 진료에 집중하여 의료비 증가 부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 부가적인 행정비용이 소요 성과 측면에서 비영리 병원보다 못한 경우도 보고됨 송도 국제병원 유치과정 2002년 1월 김대중 전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동북아 허브 구상'발표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법 제정안에서 외국인 전용병원(영리병원) 설립 허용 2003년 8월 인천 송도 영종도 청라지구 경제특구 지정 2005년 1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해 외국병원 설립허용 2007년 10월 복지부, 허가요건+절차 담은 특별법 국회 제출(17대 국회 폐기) 2008년 11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특별법 발의 (18대 국회 폐기 예정) 2010년 9월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 황우여 의원 발의안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올 8월 철회) 2011년 3월 일본 다이와 증권 캐피탈+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11년 8월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이명규 의원 발의안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 복지부, 경제특구 외국인 의사 면허소지자 인정기준 고시 2012년 4월 17일 허가요건+절차 담은 법 시행규칙(복지부령) 입법예고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국제병원 내년 3월 이전 착공목표 키워드 영리병원, 병원, 송도, 영리,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