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평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평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평가.pptx

목차 1. 서론 2.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현황 3. 연구분석틀 4.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평가 5. 정책적 시사점 본문 다문화 가족이란 ?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자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귀화허가자 + 대한민국 국적자 2.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현황 국제결혼중개 관리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 자녀 양육/교육 대표적인 다부처 관련 정책 취업/창업을 통한 경제/사회적 자립 차별방지 및 인권보호 성과 및 한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구성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06년 21개소, 12년 230개소로 확대 예정 But, 이슈 촉발시 마다 긴급하게 마련한 정책이 대부분, 장기적인 인식의 부재 4.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의 평가 1.목표 : 정책목표의 부분적 공유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0-2012)의 정책 목표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강화 및 글로벌인재 육성' 여성가족부 사회적 약자로서 사회적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욕구에 맞게 지원 복지적/수혜적 차원의 정책 단순 수혜 또는 지원의 대상 법무부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자립 유도원칙하에 이민자의 자발적/적극적 적응노력 중시 국적부여 / 영주자격 부여 / 체류연장 허가 등의 이민정책 상 수단 활용 이민자의 사회적응 노력을 중시 2. 전략 : 전략의 체계성 부족 / 전략목표와 사업의 낮은 연관성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사업' 의 주요내용= 부모출신국 배우기, 리더십 등 역량 강화, 해당국가 학생교류, 유학생 멘토링 → 글로벌인재에 대한 명확한 정의 X, 부모출신국 배우기 등은 기본소양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의 대상 = 이민자 & 일반국민 → 하지만 대부분의 전략이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 동질화를 내용으로 함 참고문헌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혜승, 감사원, 2011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김세환, 영남대, 2011 키워드 지원정책, 다문화, 다문화가족, 정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