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 실질적 결함

자연법 실질적 결함

자연법 실질적 결함.pptx

목차 Ⅰ. Conflicts of Interpretation Ⅱ. The Dilemma of Recognition Ⅲ. The game-theoretic presentation Ⅳ. The problem of Justice between Generations 본문 무정부주의자 합법화/정당화 이론(legitimation theory)의 마지막 단계 -Justice: 분배적으로 이롭다면, 그것의 실현을 위한 도덕적 민감성 or 개인적 정의를 요구X -제도화: 불필요한 자유의 제약을 야기할 것 ↓비판 국가,법 정당화론자 -제도화 단계(institutional stage)로 변화하기 위한 중간 단계 -무정부주의자의 주장은 궁극적으로 법과 정치의 형식에 의존 -상호간의 자유의 포기는 자발적X 강제적O -개인은 자기 사건에 있어 판사이기에, 평가의 다양성 문제 발생 -자유의 경계를 일반적으로 강요 받는다면, 더 이상 평가의 다양성 문제 발생X 명확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해결 자연법 상태에서 자유의 상호 교환은 관습의 형태를 띈다. Residual Anarchism에 따르면, 관습에 의해 발생하는 분배적 이득이 있기에 자유의 상호 교환을 기대할 수 있다. <세 가지의 선택안> 1. Free agent들이 제한되지 않고 공존하는 상태 2. 서로의 자유가 포기되는 상태 3. 일방적인 포기; 다른 사람들의 자유만 포기되는 상태도 존재 : 다른 사람들의 자유 포기에 대한 보상을 지불할 필요 없이 자신이 자연법의 이득을 누리는 것 홉스 "expose himself to prey" 잠재적인 aggressor에 대한 적대나 방어 없이 그냥 순진한 피해자가 되는 것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상태보다 더 나쁜 상황 모두가 잠재적인 피해자와 가해자인 상태 모두가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 상태 4. 순진한 피해자인 상태 - 최악 3번이 최고의 상태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자유에 대한 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키워드 자연법, 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