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로스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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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로스쿨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 1. 사회변화에 따른 법조인 역할의 변화, 기존 제도의 한계 2. 지방분권 II. 국내 로스쿨 도입 현황 1. 인가주의 2. 총 입학정원제 3. 법학부 폐지 III. 로스쿨 교육과정 IV.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비교 V.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 1. 법률서비스의 가격인하 2. 다양성과 전문성의 부조화 및 질 저하 3. 로스쿨에 대한 불신 4.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문제와 변호사시험의 부적격성 5. 법조계 학벌 타파 실패 및 로스쿨 학생 자퇴 VI. 로스쿨 제도의 개선방향 1. 방향 1 : 사법시험의 폐지와 로스쿨의 정착 1) 총 정원제의 폐지 및 개별입학정원의 탄력적 운용 2) 한시적인 변호사시험의 개방 3) 입학전형의 개선 4) 실무교육 확충 5) 로스쿨 출신자에 대한 인식개선 6) 한계 2. 방향 2 : 사법시험 제도로의 환원 VII. 결론 ● 참고문헌 본문 I. 로스쿨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 1. 사회변화에 따른 법조인 역할의 변화, 기존 제도의 한계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개혁 및 법학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 평등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도입배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의 부족, 사법시험을 향한 인력집중, 고시낭인으로 표현되는 인적자원의 낭비 등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의 폐해로 지적되는 사항은 실로 다양하다. 이러한 사항들이 로스쿨 도입 결정에 다소간 여향을 준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법조인에 대한 일반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도 그러한 결정을 부추겼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로스쿨 도입에는 근본적 근거가 있다. 최근 30년 사이 민주화와 함께 법치주의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변화한 우리 사회는 법률가의 역할과 기능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강력했던 기존 권위들이 하나 둘 무너지면서 생겨난 권위의 공백을 메울 것은 법이었고, 그 결과 과거 법과는 무관하게 해결되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제 법원과 같은 법적 공간에서 법적 논리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수도이전에 관한 논란이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매듭지어진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법률저널편집부(2011), "로스쿨 ALL 가이드", 법률저널 김창록(2009), "한국 로스쿨제도의 현단계와 전망", 법학논고, 제32집, 한일국제학술대회 박선영(2010), "진입장벽 높은 로스쿨은 위헌적이고, 실무교육도 미흡해", 고시계, 642호, 고시계사 "日 로스쿨생, 변호사시험 합격률 25%대로 추락", 법률신문, 2011/09/15,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9229(2012/11/14) "로스쿨 실무교육 해법은 리걸 클리닉", 법률신문, 2011/05/14,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7538&kind=AA&page=1(2012/11/14) 키워드 로스쿨, 사법시험, 사법, 개선, 법조,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