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찬반 토론

반값등록금 찬반 토론

반값등록금 찬반 토론.pptx

목차 1.왜 반값등록금인가, 미친 듯이 오르는 등록금 2.논란의 진행과정 및 주요 내용 3.반값등록금 찬,반 토론 4.질의응답 본문 매년 터무니없이 치솟고 있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일부 대학생들이 휴학, 자퇴를 하고 있고, 높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생겨나는가 하면, 자살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2010년 말 한국은행이 2,415가구를 대상으로 가계금융조사를 실시 -> 등록금은 가계에서 식료품비, 사교육비, 병원비 다음으로 많이 지출되는 항목 -> 가계의 생활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 항목에 대해 참여자 중 7.9%가 등록금이라고 답 학생 30%는 학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고, 이 중 17%가량이 돈을 갚지 못해 연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25,000명 과거 상아탑(象牙塔)인 대학에 소를 팔아야 보낼 수 있다고 우골탑(牛骨塔)이라 불리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면 부모의 등골이 휜다 하여 '등골탑' '인골탑'으로 불려 진행과정 2007 한나라당 대선 공약 중,"소득 순위 하위 50%, B학점 이상인 학생들에게 등록금 절반의 혜택을 주겠다" 하지만, 시행되지 않음 2011 3월, 대학교 학내 시위까지 있었지만 학교와 정부는 무관심 2011 5월 28일 오후 2시경 한대련 대학생들이 광화문 앞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자 경찰이 70여 명의 학생들을 전격 연행 2011. 6.10 서울 청계광장에서 6.10 국민 촛불대회' 열림 민주노동당 강기갑, 권영길 의원, 진보신당 심상정, 노회찬 전 대표가 6.10 촛불대회를 지지하는 1인 시위, 연예인, 각종시민단체, 일부 대학교수 등의 참여로 규모 확대 동맹휴업을 예고했던 숙명여대, 고려대, 서강대 등은 낮은 투표율로 사실상 동맹휴업은 무산됐으나 이들의 총학생회는 오후에 학내집회를 연 뒤 도심집회에 참석 2011 6월 17일 MB, 불가능함을 공식적으로 언급 "어떻게 반값이 되느냐, 교육부 장관이 할 역할은 이 기회에 새로운 대학이 질서를 다시 만들고, 대학교수들도 새로운 자세로 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정부, " 대학의 구조조정 필요하다, 하위 15% 국,공립대의 정원을 줄이겠다, 신입생에 대한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을 제한하여 부실사립대학 퇴출을 유도하겠다, 장학금 제도를 개선하겠다. 등록금 대출기준을 완화하겠다."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대학 등록금을 학교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의 의견이 통합되지 않았음 군입대 기간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처리 (군대 가있을 동안 이자 면제) 반값등록금 실현 위한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224명의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대학생들이 소환장을 발부 받음 한명숙 19대 국회 1호 법안 반값등록금" 한 대표는 이날 강서 을에 출마한 김효석 후보 지원연설에서 청년들이 투표하면 반값등록금과 청년 일자리가 마련된다 며 김효석 후보와 함께 반값등록금을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만들겠다 고 했다. 길거리 유세에서도 한 대표는 학생들과 젊은 층들에게 악수를 건네며 민주당을 찍으면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다 면서 꼭 2번을 찍어달라 고 호소했다. 아시아경제, 2012.04.08 15:10 키워드 반값등록금, 등록금, 반값, 찬반,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