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 평가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 평가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 평가.ppt

목차 1. 사회적 배경 2. 사교육의 개념 3.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변천 4. 평가의 요소 5. 정책의 전 과정에 대한 평가 6. 결론 및 제언 본문 1. 사회적 배경 학생의 학습 부담과 스트레스 증가 학부모의 고통 증가 출산 기피 현상 부실한 부모 노후 사회적 위화감 사회적 양극화 학습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의 원인을 제거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가겠습니다! *2004년 2월 17일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 사교육비 추정액 2003년 : 3조 6천억원 2007년 : 20조 4백억원 평가 목표 설정 이유 참여정부의 주요 공약과 의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정책과정 종결 → 총괄평가 수행 적합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 중 일부는 아직도 우리 교육과 사교육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학교 안 보충 교육 학교 정규 교육활동 외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과 후 학교 교육 통계청의 사교육 (학교 밖 보충교육) 초 중 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정책적 문제의식 사교육 -일종의 사회적 규율로 인식, 가장 근본적인 교육문제 정부 정책으로 사교육비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지나친 사교육과 사교육비 → 사회적 부작용 심화 ↓ 정부의 사교육 관련 정책과정과 결과 영향 전반에 걸친 철저한 분석과 올바른 평가가 절실하게 필요 2) 2 17 사교육비 경감대책   ①정책의 개요 교원인적자원부 - 2004년 2월 17일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 참여정부 정권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 하위정책인 '10대 추진 과제' 포함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2009.9.27.) 2008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및 대책 -교육인적자원부(2004.2.17.a)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교육인적자원부(2007.3.20.) 사교육 실태 및 대책 -김헌식(2005). 사교육비 경감 정책 효과 인식 분석 -안선회(2009) 사교육비 경감정책 평가연구 -안성희 정일환 주동범(2009), 입학사정관제 합리적 정착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연구. 한국정치학연구. 16(2), 7-33. -통계청(2008).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보고서. -통계청(2009). 2008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키워드 경감정책, 사교육비, 참여정부, 사교육,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