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사회복지측면 분석

FTA 사회복지측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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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현황 2.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장점 3.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단점 4.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사회복지적 측면(장점분석) 5.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사회복지적 측면(단점분석) 6.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팀의 견해 - 반대 입장 <참고문헌> 본문 1.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현황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국가 간의 무역에서 관세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없앰으로써 더 많은 종류의 상품들을 더욱 싸게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FTA는 지역무역협정(RTA)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2012년 3월 현재 전 세계에 발효 중인 협정은 총 330건으로서, 이중,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한-EU FTA, 한-미 FTA 등 총 8건이 발효 중이며, 한-터키 FTA, 한-콜롬비아 FTA 등 총 2건이 현재 타결되었다. 그리고, 한-베트남 FTA, 한-인도네시아 FTA, 한-뉴질랜드 등을 포함한 총 8개의 국가와 FTA 협상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한-말레이시아 FTA, 한-몽골 FTA, 한-이스라엘 FTA 를 포함한 총 9건의 FTA 는 현재 협상준비/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문헌 - 논문 및 학술지 길혜성 외 3인, "한미 FTA 미치는 영향과 고려사항", 고려교육정책학 Vol.4 No.1, 2005 정태인, "한미 FTA와 복지국가", Journal 월간 복지동향 Info Vol.160 No.-, 2012 이태수, "한미 FTA와 한국사회복지",Journal 월간 복지동향 Info Vol.101 No.-, 2007 최태욱, "한미 FTA와 한국사회변화", Journal 월간 복지동향 Info Vol.103 No.-, 2007 변재웅, "FTA 찬반 논쟁 : 한국-EU FTA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학논총 제16집, 2011 - 포털사이트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www.fta.go.kr) FTA 포탈 (fta.kita.net) FTA무역종합지원센터 (www.okfta.or.kr) 그 외 개인 블로그 다수 인용. 키워드 무역, 자유무역협정, 측면, 관세, 복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