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급여의 민사손해배상청구권에서 공제여부와상속인 귀속

산재 유족급여의 민사손해배상청구권에서 공제여부와상속인 귀속

산재 유족급여의 민사손해배상청구권에서 공제여부와 귀속.hwp

목차 목 차 1. 서 산재 사망자의 추이와 산재사망 사례 2. 산재 유족급여와 장제비, 그리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민사)청구금의 귀속문제 2-1.산재 유족급여와 장제비 귀속문제   2-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민사)청구금의 귀속문제 3. 산재로 인한 유족급여의 민사손해배상 근재보상에서의 공제여부 4. 그리고 망인에게 채무가 있어 유족급여 장제비와 민사배상채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인들이 금액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도 문제 5. 결론 본문 <사례 > 할머니(75세, 산재 사망자의 모)를 모시고 살던 아버지(부)가 산재사고로 사망하였고, 다른 지역에서 성인인 자녀들(28세, 26세)이 있었다 1.산재 유족급여와 장제비 그리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민사)청구금의 귀속문제와 2.민사 손해배상금에서 산재 유족급여 등은 공제되는 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3.그리고 망인에게 채무가 있어 유족급여 장제비와 민사배상채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인들이 금액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된다. 2. 산재 유족급여와 장제비, 그리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민사)청구금의 귀속문제 2-1.산재 유족급여와 장제비 귀속문제 이 문제에서는 먼저 산재법에서 정한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의 순위와 범위를 보아야한다  산재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대법원 2009.5.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하고 싶은 말 산재사망시에 산재유족급여금의 수급권자의 순위와 민사손해배상청구건의 민법상 상속인 순위는 다릅니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유족급여금 청구와 민사배상금청구의 중복으로 유족급여금분을 민사배상청구금이나 근재배상금에서 공제할적에 유족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속인의 민사배상청구금에서 공제여부를 정리한 글입니다. 산재사고의 유족이나 가족들이 위 두 청구권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키워드 산재보험법, 민사배상, 손해배상, 산재사망유족급여, 상속인, 공상, 기업, 상속포기, 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