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서울시의 빛공해방지법 규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정책론 서울시의 빛공해방지법 규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정책론] 서울시의 빛공해방지법 규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pptx

목차 Section 1. 빛공해방지법 제정 배경과 빛공해 영향 Section 2. 빛공해방지법의 문제점 I) 관련 법 / 제도의 산재 II) 이행 제재의 실효성 부족 III) 법 제정 및 이행의 현실성 IV) 측정기준의 타당성 Section 3. 발전방향 및 제언 본문 빛공해방지법의 제정 배경 - 빛의 밝기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더 밝게, 더 화려하게, 더 현란하게 인공조명을 설치함 - 결과적으로 야간 경관이 일관성이 떨어지고 정체성이 없어짐 - 뿐만 아니라 광공해의 발생으로 인간과 자연에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함 >> 빛공해방지법을 통해 무분별한 조명을 규제하고 야간경관을 개선 2.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광원으로 모여들거나, 광원을 회피하는 현상 조류의 충돌사, 이동경로 교란 생체시계 교란, 로드킬 유발 키워드 발전방향, 방지법, 빛공해, 서울시, 정책론, 빛공해방지법